병역법 개정안 논의!!! 방탄혜택?

병역법 개정안 논의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처음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25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의논가 진행됩니다.
해당 안건은 이후 26일 국방위 전체회의까지 이어질 예정되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관련 의논는 수년째 병역 이슈로
도마 위에 올라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실상의 병역 면제 여부와 직결된 부분이라
어느 때보다 따뜻한 감자다.이 안건은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
25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으로,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에서 차별받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순수예술 및 체육 분야
종사자들만 해당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기준 상황이 없어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등 K팝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방탄소년단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역으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 분야 특기
중 대중문화 부문만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한걸로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방의 의무인
만큼, 병역 면제 사안 만큼은 보수적인 여론이
아직까지 높지만 방탄소년단이 근래 1~2년새 보여온 음악적
성취와 성과가 워낙 독보적이라 이번 의논 분위기는 고무적입니다.

 

특별히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발표한 두번째 영어
노래 버터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10번이나 1위에 올랐으며 퍼미션 투
댄스 및 콜드플레이와 같이 한 곡
마이 유니버스로도 각각 핫100 1위에 오르는
등 올해만 총 12번의 1위를 차지했어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속 노래로 이어서
희망을 전한 방탄소년단은 작년 제75차 UN 총회에서
특별연사로 나선데 이어 올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명돼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대통령 특사 임무 수행 후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를 재의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이번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대상 포함
3관왕이라는 아시아 가수 처음의 기록을 세운
데 이어 2021 그래미 어워드에도 2년
연속 노미네이트되는 등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 의논는
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소위원회에 이어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의논될 예정되었습니다.
내달 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등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을
의논할 마지막 기회다.
이번 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탄소년단은 1973년
도입된 병역법 사상 처음로 국가가 인정하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가수가 됩니다.
#병역법 개정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