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결정 무리수인가?
결국 박근혜 사면 결정을 문재인 정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사면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결국 사면 결정은 이뤄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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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는데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31일 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이 특별 사면됩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청와대와 민주당이
협의하지는 않은듯 하며 문재인 대통령 독단으로 진행된듯 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자신도 잘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와 전화통화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박근혜 사면 관련하여
자신이 이전부터 이야기한 기존 입장에 대해서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면서 대가를 치르는것이 맞으며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생기지 않게 하는것이 예방 효과라면서
사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자중하는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어찌보면 박근혜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 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 특사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근래 부동산에대한 감세와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한 지급등 산적한 이슈를 놓고서 청와대와
충돌을 하는것은 당청의 갈등을 키울수 있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결정하는 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것조차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나면 그때
입장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전혀 아니라고 했고 보도도 그렇게 났는데 상황이
급변 했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내에서 박근혜 사면이 대선을 앞에 두고 보수층의
반감을 없에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것이라는 생각 하는
사람도 많은듯 합니다.만 당의 핵심 에서는 반발할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사면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과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다면서
암암리에 당의 의견을 수렴했을것이라고 했는데요
불행중 다행일까요? 이번에 이명박은 나오지 못했네요 물론 다음에
나오겠죠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요
결국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은 크게
징역을 살지 않고 나오는듯 합니다.
아직 국민들의 공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독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건좀 아닌듯 합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일각에서 제기했던 행집행정지도 검토하기도 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행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이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집행정지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듯 한데요
특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연이어 별세 하면서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별세
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중에 사망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과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종 사면 결정단계에서 대선을 앞두고 나온 정치적인 오해를
살수 있기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룔르 받고 잇으며 일단
건강을 회복한뒤 대선이 끝난 뒤에 당선자와 함께
사면 논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안았나 시픈데요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좀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박근혜 사면.
좀 수상합니다.
#박근혜 사면
